아베 “일본군 위안부 법적 책임 없다”…난처한 윤병세 외교부
2015-11-10 08:00
일본, 위안부 협상안 제시하면 수용할 것인지 말것인지 택해야
법적 책임 요구하는 국내 여론과 일본정부 주장 어긋나 '고민'
법적 책임 요구하는 국내 여론과 일본정부 주장 어긋나 '고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중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것이 없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여러 경로를 총동원해 교섭을 진전하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고 싶다"면서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윤병세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선택해야 하기때문이다.
◆ '사사에안' 근거로 배상과 사죄 진행할 듯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귀국해 TV에 출연,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정상회담에서 교섭에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주장한 '법적 종결론'은 군위안부 제도의 불법성을 외면한 것으로, 한국 정부 및 한국 사법부의 견해와 정면 충돌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인도적·도의적 명목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금전적 배상과 함께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한 것 등의 틀을 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규정하는 절충안은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 안'(案)과 비슷하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피해자의 만남, 일본 정부 예산을 이용한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 폐기됐다.
내용이나 이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은 인도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은 한국에…일본 제시한 위안부 해결책 수용할지 고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여러 경로를 총동원해 교섭을 진전하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고 싶다"면서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윤병세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선택해야 하기때문이다.
◆ '사사에안' 근거로 배상과 사죄 진행할 듯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귀국해 TV에 출연,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즉 정상회담에서 교섭에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주장한 '법적 종결론'은 군위안부 제도의 불법성을 외면한 것으로, 한국 정부 및 한국 사법부의 견해와 정면 충돌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인도적·도의적 명목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금전적 배상과 함께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한 것 등의 틀을 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규정하는 절충안은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 안'(案)과 비슷하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피해자의 만남, 일본 정부 예산을 이용한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 폐기됐다.
내용이나 이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은 인도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은 한국에…일본 제시한 위안부 해결책 수용할지 고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은 윤병세 장관이 이끄는 우리 외교부로 넘어왔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은 윤병세 장관이 이끄는 우리 외교부로 넘어왔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아베 일본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아베 총리가 위안부 관련 협상을 가속화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입장이 나온 데 대해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대협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문제 해결의 원칙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과 이행이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일 간 논의와 외교활동에서 이런 원칙을 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없는 사죄금을 제시하면 정대협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과는 배치된다. 일본 정부와 국내 여론 사이에서 외교부의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보기엔 50점짜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가 이마저도 받을것인지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