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김동욱 기자 = 정부가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3일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를 강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국정교과서로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까지 했다"며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또 집필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특히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해 2017년 중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에 대해서는 4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황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면 ‘친일․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로도 상당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