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스타트, 민생법·세법·선거구획정 곳곳 지뢰밭
2015-11-08 18:30
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양 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 정국의 본게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국회 농성에 들어갔던 야권이 9일부터 보이콧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여야의 두뇌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연말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역시 전망은 안갯속이다.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의 4대 부문(공공·교육·금융)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는 팽팽하다. 연말정국의 백미인 ‘세금 전쟁’도 이번 주 개시된다. 20대 총선 직전 마지막 ‘세금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 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처리 법정처리 시한(오는 13일)도 임박했다. 10월 정국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순항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형 전투기(KF-X)논란도 여전하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현안 곳곳마다 지뢰밭이 즐비한 셈이다.
8일 여야에 따르면 11월 정국의 화약고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노동개혁법 처리 △여야의 민생 중점법안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선거구 획정 등이다.
특히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의사일정 합의에 돌입했지만, 국회 본회의·인사청문회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연말정국에 임하는 여야는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말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한·중 FTA 등의 국회 비준안 처리’ 등을 꼽으며 노동개혁 5대(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법안, 정부의 경제활성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의 처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 및 전·월세 상한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민생 최우선주의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본청. 연말 정국의 본게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국회 농성에 들어갔던 야권이 9일부터 보이콧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여야의 두뇌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연말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막오른 1조원 세금 전쟁…선거구획정 ‘빨간불’
법정처리 시한까지 3주가량 남은 예산안도 난제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예산안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비공개 처리한 국정화 추진 예비비(44억원)의 경우 오는 12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위 소위의 블랙홀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천명한 4대강 2차 사업(지천·지류 정비)과 새마을운동·창조경제·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예산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도 골칫거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는 10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법안(세수 증대 효과 1조892억원) 심사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 때보다는 이슈가 적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 사학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안)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순항도 불투명하다. 비례대표 축소를 원하는 여권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의 입장차가 뚜렷해서다. 영·호남 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권은 영남 2석·강원 1석·호남 2석의 축소를 원하는 반면, 야권은 영·호남 3석씩 감소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대표 간 정치적 담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말정국이 더욱 복잡한 셈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