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임종룡에 “우리금융 왜 우간다보다 못하냐” 호통
2015-11-05 14:1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향해 “우리나라 금융이 어떻게 돼서 우간다보다 못하게 됐냐”며 대놓고 호통을 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가 주최한 금융개혁 국민공감 토론회에 참석, 임종룡 위원장에게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우간다(81위)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한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 됐는데 금융개혁이 왜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되지 않고 있는지 (금융)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우간다와 네팔, 베트남보다 못하게 됐다”면서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을 위해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규제 철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은 수많은 규제로 여전히 관치 금융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첫째 요인”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도약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금융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개발시대의 창조성과 모험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과 대한민국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 과감한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개혁 토론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 박대동 간사를 비롯해 이운룡, 강길부, 장윤석, 김학용, 이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화 의장은 축사에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서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혈맥을 잘 뚫어주는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금융이 사회적인 책무도 다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우리나라 은행 중에 세계 50대 은행에 하나도 들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결국 금융개혁도 사람의 손에 달린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시적 (금융개혁) 성과를 얻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려면 당국과 회사, 시장이 변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혁 과제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하며 그것이 (금융권에) 더할 나위 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광림 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금융개혁은 쉽게 말해 국민 입장에선 은행을 보다 쉽게 오갈 수 있고 내 돈 맡겨주면 잘 불려주는 것이고, 기업의 경우 돈을 빌린 뒤에 돈을 벌면 쌓아둘 수 있고 향후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돈을 갚을 수 있고, 담보와 보증의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은 최근 ‘계좌이동제’를 통해 국민들이 금융권의 경쟁과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면서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당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