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슬쩍한 여고생에 '성노예 계약서' 제시한 점장 유죄
2015-11-05 07:55
7천원짜리 틴트 훔쳤다가 봉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