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FCCC 총회 앞두고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마련

2015-11-03 14:10

[표=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7개 부처와 함께 신(新)기후체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같은 글로벌 전략을 짰다. 참여한 정부 부처는 미래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까지 총 8개다.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참여하고 함께 행동할 플랫폼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Post-2020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할 전망이라고 미래부는 전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칸쿤 회의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 총회 이후 본격 확대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메커니즘’은 UNFCCC 산하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20인)와 실질적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현재 72개 기관 가입)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의 주된 내용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의 한국 역할 강화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성과창출형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먼저 CTCN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개 기관에서 2016년 22개, 2020년 50개 기관으로 늘린다. CTCN의 상위 관리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인 진출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중개하고 국내 기술협력 역량의 체계적 결집하기 위해 미래부를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인 국가지정기구(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로 지정·운영한다. NDE는 국내 기술협력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로 196개국 가운데 123개국이 지정을 완료했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당사국 총회(COP) 및 상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 작업반(ADP)’ 등의 기술협력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다자·양자 간 기술협력,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NDE)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출연연을 선정,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한다.

 

[그래픽=미래부 제공]

아울러 국내 기술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내에서는 기술(미래부)-재정(기재부)-외교(외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부처 간 정책협의체로 활용한다. 이어 200여 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을 구성해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논의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