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목소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 시급…野 합의 이행해야"
2015-10-30 14:5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로 야당의 참여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요구했다.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를 열고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차관과 수석전문위원들과 한·중 FTA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14년 11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서, "지난 1년간 한·중 FTA 비준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래 온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근로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해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점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면 된다"면서 "최소한 오늘 중 여야정 협의체 구성안이라도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우리 수출의 25%,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대(對)중 수출에서 얻고 있다"면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한·중 FTA 발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주의 경우 최근 중국과 호주 FTA를 연내 발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오늘 중에라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길 정부에선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 역시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시장을 주요 개척시장으로 삼고 있다"면서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통해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둬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국회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 예산수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이 추가협상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불법조업(IUU) 조항 누락 건에 대해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한·중 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불법 어선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