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방대해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R&D 기관의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투자한 R&D 예산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위상과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부처간 정책통합 과정에서 난립하게 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대상사업 등을 재조정하고 정책과 예산 연계를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가 R&D 총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해 2013년 기준으로 투자규모는 세계 6위(542억 달러),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4.15%)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 국가 R&D 사업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을 소폭 증액시키는데 그쳤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준 R&D 투자 규모는 18조9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액됐다. 다만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및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하면 1.6% 감액된 수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 슬림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R&D 과제와 미래성장동력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R&D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4개 분야가 전년 대비 감액 조정됐다. 53개 사업 중 감액사업이 18개에 달한다. 정부 집중 투자 분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정부계획, R&D투자방향, 예산배분 및 편성 내용이 서로 달르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과 예산 연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정부 투자는 투자방향, 예산배분·조정, 편성 과정에서 중점 투자대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대상인 심해저해양플랜트의 경우 오히려 6.4%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원성과는 우수한 반면 지원 비중이 낮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 지원 성과와 재원배분 비중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주요 R&D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성과를 조사한 결과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비해 창업 초기 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고용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R&D 과제 수혜기업 업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87% 이상이 업력 5년 이상인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지원성과 대비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부처 간 정책 통합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분야별 사업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과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일원화 된 사업체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평가관은 이어 “그동안 성공신화를 써왔던 기존 추격형 R&D를 혁신해 선도형 R&D로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정부 국가R&D 정책 지원체계 및 재정운용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별·분야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분화·확산되면서 국가 R&D 사업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