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달 18일 '사법시험 존치' 입법 공청회
2015-10-28 16: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사시)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해 내달 18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사시)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 내달 18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내달 9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이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