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살얼음판 되나, 미 군함 남중국해 인공섬 영해 진입
2015-10-27 17:55
[사진= 신화통신]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센(DDG 82)호가 지난 26일 남중국해 난사(南沙‧스플래틀리)군도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힌데 이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 정찰을 마쳤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미국의 정찰은 군함을 중국 인공섬 영해에 진입시켰다는 점에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졌다. 미국은 군함 뿐 아니라 터보팬 항공기(P-8A 포세이돈)와 대잠초계기(P-3) 등 군용기도 띄울 계획이라고 밝혀 이 해역에서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항해의 자유가 무력 도발의 핑계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미국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이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미 동맹국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며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는 매년 5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역량 30%가 통과하는 항로이자 중동산 원유 등 세계 원유 3분의2 이상이 수송되는 해상 무역의 요지다. 7500㎦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해 지하자원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남중국해 내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측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을 운운하며 “중국이 주장하는 암초 주변은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자 중국은 활주로와 주민 거주 시설 등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력 확장시도가 아니냐는 시비가 일며 남중국해는 미‧중 세력 다툼의 무대로 변해 버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을 포함한 각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보고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물에 반 이상 잠긴 암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