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서민전세자금을 가로챈 악성 대출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

2015-10-26 10:5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서민전세자금을 가로챈 악성 대출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는, 23일 위조된 서류를 꾸며 서민전세자금을 가로챈 대출사기단 22명을 검거하여, 총책 안모(32세)씨 등 5명을 구속하였고, 모집책 임모(42세)씨 등 17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한, 총책 문모(33세)씨가 운영하던 유령회사를 압수수색하여 대출사기에 사용된 위조서류와 대포폰, 컴퓨터, 통장, 현금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안모(32세)씨와 문모(33세)씨는 작업대출사기 총책으로서, 인천, 경기, 경북, 광주에서 활동 중인 모집책과 공모하여 네이버 지식IN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인·임차인, 허위보증인·대출신청자, 가짜 아파트 소유권자 등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꾸미거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17차례에 걸쳐 모두 6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이들은 또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실명이 확인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보증인 등 외에는 ‘실장’‘팀장’등의 호칭만을 사용하고, 대포폰, 렌트카 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금융기관이 기금에서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대출심사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정책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됐다며, 달아난 총책 강모(31세)씨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더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