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KF-X, 한미정상회담에 재뿌려…윤병세도 물러나야"
2015-10-20 11:29
靑 "주철기 문책, 사실무근" 선긋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3선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사업 차질 논란으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과 관련해 "주무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연속 출연해 "KF-X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재를 뿌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통령 방미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다"며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에까지도 재를 뿌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결국 정부 구조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주철기 수석)은 일단 책임을 진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해야 할 외교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경질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준비를 했던 외교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윤 장관을 겨냥했다.
다만 정 의원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차세대 전투기 문제와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판단 미스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고, 국방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며 책임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보고누락에 따른 문책으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다는 정치권의 해석과 관련, "문책이라거나 무엇을 덮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선 무엇을 덮기 위해서 갑자기 인사를 했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제 인사는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부터 준비해온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 수석은 오래 일해왔고 피로해 해서 여러 차례 쉬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 수석이 방산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