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동리 신도골프장', 춘천시 봐주기 행정 규탄 집회 열려!
2015-10-15 11:19
춘천시 편파적 사업자 입장 대변, 위법·부당한 행정 반복…시민단체들 철회 촉구!
14일 오전 춘천시 기자실에서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혈동리 신도골프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춘천시민연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혈동리 신도골프장에 대한 춘천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혈동리 주민대책위원회, 춘천생명의 숲, 춘천시민연대 등은 14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모임을 갖고 춘천시의 부당한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혈동리 신도골프장은 사업자의 부도로 5년 넘게 공사현장이 방치돼 있으며 사업자가 더 이상 추진할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 각서까지 썼고 사업을 추진할 부지도 이미 다 처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따르면 6년 이내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신도골프장의 경우 지난 8월 27일을 기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또 다시 사업을 연장해주었다”고 전하며 그것도 “법적인 사업기간이 끝난 8월 27일에서 한 달이나 지난 9월 25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에 춘천시가 골프장 건설로 발생한다고 주장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라며 현재 지역경제 악영향은 물론 1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