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호창 의원 "황금 주파수 수년간 방치해 2조 날려… 투자 기회 막은 정책 실패"
2015-10-07 17:01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대역을 진출 가능성이 낮은 제4이동통신용으로 수년간 비워둬 2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주파수 이용 효율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시분할다중접속(TDD)에 사용하는 2.5기가헤르츠(㎓) 대역 4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미래부가 6년째 방치해 2조4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4이통은 2010년 이후 6년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를 제4이동통신 사업자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주파수를 LTE-TDD 구축용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경매에 부치고 할당 시 2조3000억여 원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사라졌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눠 송수신할 수 있고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전송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다.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16만761테라바이트(TB)로 5개월 연속 정부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파수정책은 황금주파수를 수년간 방치해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 무리하게 할당하기 위해 가격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