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담배와의 전쟁 아닌 서민과의 전쟁"
2015-09-22 17:40
[사진=담배]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의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담뱃값을 올릴 시, 담배 소비량은 3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인상 초기에는 정부 시나리오 대로 흘러갔다. 올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담배 판매량 3억 9,000만 갑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담배 판매량은 매달 상승세를 거듭해 지난 7월에는 3억 5,000만 갑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갑을 거의 따라잡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증세도 급증한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2조 7,80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법안이 통과되기 전 6조 7,000억원 수준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올해 11조 1,000여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상치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또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평균 4,500원으로 오르며 갑당 마진이 커진 데다 판매가 회복되면서, 담배회사와 판매점은 정부와 함께 웃음 짓게 된 양상이다.
이와 관련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이하 담소협)는 담뱃값 인상이 '꼼수증세'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정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예측이 실패했다" 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만 입게 됐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