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정무위 가계부채·복지위 건보료 등 '민생' 쟁점
2015-09-22 07:2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이른 22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문제에 주력하는 국감을 이어간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안심전환대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취지대로 가계부채 감축에 효과를 냈는지 여부와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이른 22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문제에 주력하는 국감을 이어간다. 사진은 복지위 국감장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간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장기간 논의를 이어가는데도 신속하게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 올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달 취임한 정창수 사장에 대한 '관피아' 인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한 것 등 군 사기진작 이슈를 비롯해 수십억의 국고가 낭비된 통영함 납품비리 등 군사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송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현장시찰을 나간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부산지방국세청 등 △안전행정위-충청북도·충청남도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한국철도공사 등의 국감이 피감기관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