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4대강 부채로 2조4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2015-09-21 19:41
▲박수현 의원 (새정연/공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박수현 의원(공주)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 8조원 중 2조 4000억원을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 4000억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5조 6000억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비율 19.6%이던 공기업을 부채비율 112.4%의 부채덩어리 공기업으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