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민홍철 의원 "유야무야한 대토보상제… LH 대토보상 2.5% 그쳐"
2015-09-18 15:2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토지수용 보상 중 대토보상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토보상제 도입 당시 현금보상의 20%가 대체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8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토보상제가 첫 시행된 양주옥정지구(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된 38개 사업지구의 대토보상 규모는 총 토지보상액(372조7292억원)의 2.5%에 불과한 9489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7년 10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도입·시행했다.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됐다.
보상계약부터 공급받는 토지의 사용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현재 20%에서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15%로 줄어든 점도 판단 오류라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4월과 5월에 대토보상을 신청한 하남미사(2단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대토보상 신청비율은 각각 9.5%, 21.5%로 평균인 2.5%보다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