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계륜 “금융불안·가계부채…한은, 존립 이유 없다”
2015-09-17 17:3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수출부진, 높은실업률, 가계부채, 자영업자의 도산 등에 한국은행(한은)은 대체 무슨 역할을 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과 가계부채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신계륜 의원은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기된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한 물가,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따져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과 가계부채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난했다.[사진제공=신계륜 의원실 ]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각각 1.3%, 0.5% 수준을 기록, 정부목표치인 2.5~3.5%보다 훨씬 하회한 상황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여건에 따른 수출저하 △높은 실업률 △사상 최고치의 가계부채 △내수경기침체 등에 의해 아주 좋지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의 책임소재에서 한발짝 벗어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돼있는 상황으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금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분야 중 "자영업 부채"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임에도,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통계도 없다"면서 "지난 2013년에서야 마련된 "자영업자 신용평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의 무능력을 거듭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자영업자의 부채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면서"한은이 통계작성 유관기관들과 (자영업자의 부채상황을) 좀더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계륜 의원은 "한국은행이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존립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