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불법·부정 무역 해마다 '증가세'…9조 돌파
2015-09-17 08:03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 9조2428억원…전년比 5.7%↑
[사진=관세청]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9조2428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8조7375억원 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을 보면 2011년에는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가장 많은 6조7299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규모다.
이어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936억원, 이른바 '짝퉁' 등 지적재산권법 위반은 5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1504억원이었다. 대외무역법 위반도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것.
적발건수로는 관세법 위반이 1838건, 외환거래 위반이 1640건, 마약사범이 308건 등이다. 덩달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포상금도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 무역이 점점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와 함께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며 "수출입 신고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