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시 산하기관 3500억 성과급 '돈 잔치' 평가는 '바닥'

2015-09-16 13:53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지급 총계 (단위: 억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최하위 평가를 받고서도, 최근 3년간 3500억여 원의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부채 및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하기관의 부채는 총 2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SH공사 등 공기업 5곳을 비롯해 12개 출연기관, 관광마케팅공사 등 18곳은 적자가 3037억여 원에 이른다. 이들은 매년 빚이 발생하거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꼬박꼬박 성과급은 지급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3년 기관평가로 '다' 등급을 받았고 적자는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관장은 성과급 260%, 직원 140% 등 한해 460억원을 개인 주머니에 넣었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 900억여 원, 2014년 501억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기관평가 '라' 등급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늘었다. 반면 기관장이나 직원 모두 100% 이상 성과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 4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 서울농수산공사 또한 기관장과 직원이 각각 280%, 195% 성과급을 가져갔다.

이외 공기업 경영평가 때 하위 등급에 머물고도, 기관장은 상위로 평가돼 직원에 비해 성과급을 더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의료원은 2012~2014년 매년 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고, 기관이 '나' 또는 '다' 등급에 그쳤지다. 이에 반해 기관장 평가에서는 3년째 A등급이 매겨져 해당 기관장이 직원 성과급보다 2배 이상을 받아갔다.

아울러 기관이 저평가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장은 S등급 혹은 A등급을 따내 직원들보다도 더 높은 성과급을 챙겼다.

노웅래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면서 해마다 적자가 나도 거르지 않고 성과급을 챙겨가는 기관장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경영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지 다시 점검하는 한편 산하기관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