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달중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2015-09-15 16:37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장과 간담회
미도입 및 지연기관에는 임금인상률 삭감·차등적용"
미도입 및 지연기관에는 임금인상률 삭감·차등적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9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금년 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차등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를 실시,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기초해 생산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절감해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교육개발원, 법제연구원 등 27개 출연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 중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등 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금년 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차등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를 실시,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기초해 생산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절감해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교육개발원, 법제연구원 등 27개 출연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 중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등 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