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민병두 의원 "시중은행, 자본잠식 기업에 52조 대출"
2015-09-15 15:11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 5만9212곳 가운데 5285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중 완전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이 1701개에 달했다. 일부 잠식상태에 있는 기업은 3584개다. 특히 완전잠식 상태 기업 가운데 상장사가 27곳이나 됐다.
은행별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442개 기업에 대해 모두 17조8605억원을 대출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6조564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4조9034억원), 농협은행(4조5855억원), 수출입은행(3조9198억원), 신한은행(3조6986억원), 하나은행(2조7035억원) 순이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잠식 기업에 대출을 계속해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잠재 위험성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나, 여신 감시 기능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부당한 대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부채 부분에서 신용평가를 엄정히 실시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겠다"면서 "더불어 여신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