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中企에 21.3조원 지원
2015-09-15 15:20
소비활성화 위해 추석 전후 한 달 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2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려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 인하와 공사·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전후 한 달간 백화점, 마트, 시장 등 3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마련,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추석을 전후해 총 21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대출 19조3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2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는 7%에서 5%로 내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성수품 특별대책기간(9월 14∼25일)을 설정, 성수품을 평상시의 1.4배 공급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해소자금을 융자해주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한편 생계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2.5% 저리로 빌려준다.
하도급대금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업체에 추석 전 현금 지급을 독려하고 불응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세일 행사도 열린다.
추석 전 2주(9월 14∼25일)를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추석 직후 2주 동안(10월 1∼14일)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3000여 개 유통업체가 참여해 최대 50∼60%의 할인행사를 한다.
세부 행사로는 전국 2141개 농수협·산림조합마트가 참여해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판매하는 우리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9월 12∼25일)과 백화점·마트의 추석 세일 행사를 '코리아 그랜드 세일' 통일브랜드로 실시하는 대형유통업체 추석 세일(9월 7∼30일)이 있다.
또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9월 7∼25일)에는 300개 시장이 참여해 최대 할인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나들가게 그랜드세일(9월 12∼21일)에는 동네 슈퍼인 나들가게와 체인점 등 400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할인 폭을 50%에서 60%로 늘렸다.
이 밖에도 원활한 귀향과 귀성을 위해 교통편 최대 증편, 갓길 차로 운영, 택배 차량 최대한 확대 등 특별교통·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명절 안전을 위해서는 생활밀접시설과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 특별경계근무와 응급비상진료체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추석을 계기로 경제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