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대우조선 분식회계 금감원 부실 감독 질타 이어져
2015-09-15 11:3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4년 금감원의 회계감리 계획을 보면 회계 오류 가능성 높은 4대 회계 이슈에 대해 기획 감리 실시하겠다고 했다"면서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이 4대 회계 이슈에 속하기 때문에 정밀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대우건설, 대우조선,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기업들이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데 금감원이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이 맞냐"면서 "사전 예방적 감리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대우조선 분식회계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리라는 것이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실시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건 많다"면서 "감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건은 지난 8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재무 수치 확인됐기 때문에 대우조선 측으로 소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산업은행이 실사하는 중으로 정확히 확인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 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아왔으나 단 한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정확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의원이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식 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 시스템'으로 점검을 의뢰한 결과 대우조선은 2013~2014년의 평가 결과가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대대주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가 나온 뒤 회계감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회계 감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산업은행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결과 대우조선의 분식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사 결과와 상관 없이 회계감리를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