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성태 의원 “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2015-09-15 07:43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투기성 거래 급증하며 업계약 늘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부동산 거래 10건 가운데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업계약)해 실거래 신고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73.0%)부터 2014년(78.6%)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업계약은 올해 86.8%로 크게 치솟았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실거래 신고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될 시 해당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