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내현 의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억원…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
2015-09-10 17:38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지난해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기록해 3년간 6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임내현 의원은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형법상 관련 죄목을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지난해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기록해 3년간 6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임내현 의원은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형법상 관련 죄목을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