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9000억원”
2015-09-10 10:07
신의진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분석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으로 총 89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593억여원, 2014년에는 2348억여원으로 최근 5년간 47.4% 상승했다.
지방세 과오납의 주요 원인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체 110만 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다. 이어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이중부과(1만6000건)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939억원(30만8000건)이었으며 서울시가 2417억원(11만4000건), 인천시가 770억원(11만1000건), 경남도가 575억원(6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환 관리, 납세자 입장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