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인세 증세·사회 서비스 강화로 나라 살림 재정비해야"
2015-09-08 10:40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최재천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8일 "법인세 증세로 재정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며 사회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라 살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안 징후를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의 보고서가 인정하듯 한국은 규모가 작고 총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 지출과 조세의 누진성이 대단히 미약하다.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사실상 먹통"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가계 소득에 비해 기업 소득이 급증하는, 특히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유발 지점을 포착해 조세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최대임금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시키는데 원인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재정정책의 전환에 더없이 게으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