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중국발(發)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쓴다면, 다시 한 번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착륙 이상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4일 서울 동작구 유한재단에서 진행된 ‘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교수는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착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의 길임 막혔고, 대내적으로는 내수가 빈사 상태에 빠졌다”며 “만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환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남미 신흥국 부도위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발목 잡힌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청년 고용 등 고용시장 위축으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빠졌다”라며 “이는 지금 상황은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에 대해선 “위기에는 ‘급성위기’와 ‘만성위기’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만성위기는 9월에 나타날 것으로 보지 않지만, 위기가 만성화되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으로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신흥국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자본의 이탈로 실물 경제가 취약한 나라부터 부도가 현실화될 가능성 크다”며 “만성위기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달러가 국제통화국인 미국은 시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향후 5년간 ‘남미냐, 독일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라며 “남미 국가처럼 경제주체들이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한다. 모든 것의 출발은 정치”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연정정치가 필요하다. 사회민주당(사민당) 출신 슈뢰더 전 총리가 우파 정책의 ‘하르츠 개혁’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경제진단이 우선이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결국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다음 금리를 내리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담=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 정리=최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