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벌개혁 논쟁보다 노동개혁 시급"
2015-09-03 15:07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재벌개혁 논쟁보다 고용·투자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3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내유보금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투자·고용 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미국, 일본, 독일 등 G8의 22.2%, 유럽연합의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획일적 소유지배 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하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