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특수활동비 논란, 야당의 입장은?
2015-09-02 21:5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특수활동비 검증 문제를 놓고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과 "안 된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물타기식' 대야 공세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예결위 소위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특수활동비만을 검증하고, 국정원 예산은 지금처럼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이 소위 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개·검증하자는 게 아닌데도 새누리당이 국가 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위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도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나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안 간사가 소위 설치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실어 주지만, 예결위 안에 소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소위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 입장에선 예결위 소위뿐 아니라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같이 검토하고 논의 할 수 밖에 없다"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여전히 국정원으로 전선을 집중하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여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지 당론을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이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물타기식' 대야 공세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예결위 소위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특수활동비만을 검증하고, 국정원 예산은 지금처럼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이 소위 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개·검증하자는 게 아닌데도 새누리당이 국가 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위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도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나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안 간사가 소위 설치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실어 주지만, 예결위 안에 소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소위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 입장에선 예결위 소위뿐 아니라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같이 검토하고 논의 할 수 밖에 없다"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여전히 국정원으로 전선을 집중하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여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지 당론을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