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예산 증액...과거 정부와 비교
2015-08-27 20:0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최근의 북한 도발사태를 계기로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對潛)전력 강화 예산을 대폭 반영키로 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 자산 사업과 대북 전력 탐지자산 사업 등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DMZ 내 감시자산 및 경계자산 사업은 △열영상 무인감시(CC)TV를 설치 △기동형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등 보강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7월 국방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일부 삭감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방예산은 그동안 얼만큼 어떻게 변해왔을까.
올해 국방 예산은 37조4560억여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4.9%가 늘어난 비용이다. 정부 재정에서 약 14%대의 예산이 국방에 사용되고 있다.
국방개혁 초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15%대를 유지하다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난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2011년 국방 예산이 재정 대비 15%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다.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344억여달러)는 세계 10위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주변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1294억달러의 중국이 세계 2위, 700억달러의 러시아가 4위, 그리고 477억달러의 일본이 7위이다.
북한은 대략 1조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대액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뒤지지만 재정 대비 국방비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높아 2007년 이후 15.8%로 비중이 고정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16%로 상향됐다.
특히 올해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선군정치사상을 더욱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경제정책에서 국방공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국방비 비중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