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지 않는 교육계 성추행…차라리 외부기관에 조사 맡겨야

2015-08-18 11:4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이 수년간 지속돼 오다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성추행이 일어난 고교에서 인성 담당 교사가 가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이 범죄의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니란 점이 각종 사례들의 특징이다.

한두 번 성추행을 해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묻히다보니 가해자들의 범행 대상이 늘기만 했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범행이 드러나 직위해제가 됐더라도 다시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등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반성의 의지가 보였을 경우 다시 복직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이 불거진 고교의 한 교사도 지난해 2월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뒤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다.

다른 교사도 학생 성추행으로 지난 4월 직위해제가 됐지만 3개월 뒤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 교사는 직위해제 기간에는 학교 교사 동아리 모임에는 그대로 참여하는 등 학생들과 격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이뤄져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결국에는 교단 출신과 교육공무원들인 감사팀이 제대로 진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와 감사팀 인원이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커 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외부 감사관이 들어가 기존의 관행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기존 구성원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관이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드러난 사실 그대로 비리를 드러내려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해석이다.

감사관의 폭언, 폭행 논란도 결국에는 이같은 갈등의 와중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에는 교육청 내부에 이같은 조사를 맡기는 것은 은폐 우려가 커 외부 전문가나 기관이 객관성 있는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 성추행이 불거진 고교의 사건이 1년이 넘도록 은폐돼 있던 것도 교육청 역시 결국에는 같은 식구라는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신고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교육계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 문화가 권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데 따른 것으로 단위 학교 교장이 무마하면 얼마든지 은폐할 수가 있었던 것도 문제”라며 “교육청의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가 이뤄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