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파인 확인!.."면허 즉시취득"
2015-08-14 00:02
[사진=광복 70주년 특별사면,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파인 확인!.."면허 즉시취득"]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을 말하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이 행정제재를 감면 받게 됐다.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기간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파인 확인!.."면허 즉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