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각국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한 ‘뉴노멀 시대’가 본격적으로 장기화에 접어 든 것이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이 같은 뉴노멀 시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저성장 여파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에서는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억지로 극복하기보다는 저성장 패턴에 맞는 사회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구조 개선을 통해 저성장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3년간 저성장 극복에 국정을 집중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소비 심리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국 경제의 핵심이던 수출 전선의 부진이 깊어지며 반등의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고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올해 초 시동을 걸은 4대 구조개혁을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라며 4대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저성장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보다 사회구조 개선을 통해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올해 들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교역 1조 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교역규모는 수출 466억1000만 달러, 수입 388억5000만 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3.3%, 수입은 15.3% 줄었다. 수출은 7개월, 수입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수출과 수입 모두 전달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저성장 지속에 소비성향 역시 점점 하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소비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 셈이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장기 성장률에 대한 가계의 기대가 추가적으로 떨어져 소비성향 저하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2％대 성장률이 올해 이후 지속된다면 기대성장률도 추가적인 하향조정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고 위원은 “내수서비스 육성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소비성향도 제고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관광, 헬스케어 등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문에 규제완화, 세제 지원 등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