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평가 유위사항’을 신설하고 성취기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출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주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통합형) 제1차 공청회를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제1차 공청회를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평가 유위사항’을 신설해 성취기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출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고 체험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고등학교는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이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선택, 진로선택 등 선택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는 공통과목으로 신설하고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문계는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배우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회와 과학을 모두 필수로 배우게 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통과목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연간 17회 이수하는 수업을 말한다.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해 편성･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사는 2개 학기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다.

일반고는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 2018년부터(초등 1~2학년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해 “20%의 학습량 경감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교사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논서술형 평가, 면담, 관찰식 평가 등 평가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평가 유의사항’을 신설해 성취기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꼬아 출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론에서의 방향 제시가 각론에서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소장은 교육부가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2017년에야 수능 범위를 발표한다면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게 뻔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한강우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현행 입시 체제를 염두에 둔다면 몇 과목 이수한 후 EBS 교재를 푸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편법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번 교육과정이 현장 안착화 과정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개정 방향이 구체화되는 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상의 설계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교육이라고 내세우는 방안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기존에 있었던 예술체육 활성화 방안이나 연극 교육 강화, 고등학교 과정의 통합과목 개설 등에 국한돼 있고 이러한 한계는 과학기술 창조력을 길러내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영준 서울 누원고등학교 교사는 공청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입시로 수능 시험범위에 있는 과목들은 고등학교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대학 입시에 관심 없는 학생에게까지 이수를 강요하는 한편, 수능이 크게 인문계와 자연계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그에 맞게 학생을 문･이과로 나누어 입시 준비를 시키고, 그 틀에 안 맞는 학생들은 소외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수능의 가장 적절한 사용 방법은 최저등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은 등급만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및 일부 일반선택과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또 “수능의 비중이 축소되면 (본고사를 치르지 않는 한) 대학입시의 전형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이 중요해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 성적 및 비교과 활동 실적을 수치화해 지원자를 한 줄로 세워 앞에서부터 선발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이 역시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크게 방해하게 된다”며 “생활기록부의 자료가 수치화돼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관찰과 면접 혹은 추첨 등 비객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이상 반영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안에서 교육적 이유는 사라지고 정치적 의도만 드러나고 있다”며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국어 교과서 국정화 추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인성교육’ 강화와 초등 1~2학년 안전 교과 신설,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서 자산관리교육, 기업가 생애·정신교육 추진 등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명분과 달리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