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 완수를 역설하자,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전장으로 나섰다. 집권여당의 수장은 저멀리 미국에서도 “(노동개혁이) 내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당을 대표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 위원장은 마치 약속한 것처럼 같은날(28일) ‘노동개혁’을 향한 집념을 보였다. 노동개혁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못지않게 험로가 예상되지만, 당정은 '2인3각 체제'로 무사히 골인시점에 다다르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이 합심한 노동개혁의 신호탄은 황 총리가 먼저 쏘아올렸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내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도 이에 화답하듯 특위 회의 첫날부터 노동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중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인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 입법을 통한 개혁이든 국회 입법을 통한 개혁이든 모두 다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그간 줄곧 '노동개혁'을 강조해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방미 중인 27일(현지시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 내년 20대 총선의 승리를 위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미 동맹과 북한 핵 관련 연설 직후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1차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했고, 이제 남은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며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당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바람처럼 노동특위는 이날 대략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노동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당론으로 발의, 개정하는 등 입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입법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노·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법 개정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대타협' 기구 대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와 별도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다음 달 초에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