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채택한 '법인세 정비'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충분히 여유 있고 경쟁력을 갖춘 상위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그 대상을 상위 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모든 법인의 법인세 정상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 4대 재벌 대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라며 "부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야 한다. 여유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재벌 대기업이 조금 더 사회적 명예와 책임, 헌신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껏) 법인세 감면도 아주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인데 이것을 손봐야 한다"며 "(기업들이)사내 유보조차 할 수 없고,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돈(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잘 나가는, 과표로 볼 때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보수냐 진보냐 여야 간 논쟁을 떠나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분담해야 하고, 그렇다면 좀 더 여유롭고 살만한 대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언제까지 빚을 내고 살 것인가.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씩 못 걷히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은 국내 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새정치연합은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