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방부장관, 군 자살 예방책 마련해야"… 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2015-07-24 11:20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신경민 의원실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장병이 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총기 난사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국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군인 자살사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국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군인 자살사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