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원전2기 추가 건설 '확정'…新원전 후보지 삼척·영덕
2015-07-22 15:08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안대로…수요 부풀리기 논란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안대로…수요 부풀리기 논란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삼척이나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신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22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2029년에는 65만6883기가와트(GWh)에 달하고 최대전력도 연평균 2.2%가 증가하는 등 11만1929메가와트(MW)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정예비율(22%) 수준은 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설비 예비율(15%)과 수급불확실성(7%)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며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상 이전계획과 달리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차 수급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MW를 포함한 설비예비율이 사실상 26.5%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차 계획의 설비예비율 목표 22%는 6차 계획에 대비 4.5%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7·8호기 건립은 유보하되 2026~2027년 사이 영덕에 천지 1·2호기의 건설 계획도 언급한 상태다.
7차 전기본에 따른 전원구성은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 24.8%) 순이다. 6차 석탄 34.7%, 원전 27.4%, LNG 24.3% 때보다는 원전비중이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석탄화력비중의 경우는 2.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수요 부풀리기·설비예비율 과다·원전석탄발전 확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수요 전망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명분이자 부풀리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환경부와도 대치된다. 최근 전력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하향 조정의 필요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지난 2013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 증가율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력수요 전망치 차이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전망치는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가 반영돼 산출한 결과”라며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채희봉 정책관은 이어 “공청회와 국회보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보고 자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등을 보완했다”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차 전기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에는 신규설비 총 9233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되는 등 풍력은 한국해상풍력 등 총 67건(4756MW), IGCC는 남해 IGCC 1건(400MW)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