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금주 구제금융 협상 본격 스타트...내각 개편으로 내홍 봉쇄

2015-07-19 14:50
- 그리스 2기 내각 출범...9~10월 가을 조기총선 전망
- 유로존 국가 그리스 구제금융안 속속 의회 통과
- ECB, EU 단기자금 지원에 20일부터 은행 영업 개시...자본통제는 여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그리스가 향후 3년간 860억 유로(약 107조38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차 구제협상이라는 대사(大事)를 앞두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부분 개각을 단행하며 내홍 봉쇄를 통한 정국 안정화에 나섰다.

◇ 그리스 2기 내각 출범...가을 총선 가능성
그리스 정부는 18일(이하 현지시간)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주도 연립정부의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3차 구제금융 협상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한시정부'로 풀이된다.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 개시 조건인 개혁법안 처리에서 반란표를 던진 각료 5명을 경질하고 측근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부분 개각과 인선을 단행했다. 

시리자 내 급진파인 '좌파연대' 대표인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 장관은 예상대로 경질되고 파노스 스쿠르레티스 노동부 장관이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기로르고스 카트루갈로스 행정개혁부 차관이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다. 측근인 가브리일 스켈라리디스 정부대변인은 원내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연정 소수 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파블로스 하이칼리스 의원이 노동부 차관에 기용됐다.

이번 내각 개편으로 오는 9월과 10월 조기총선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리스 조기총선이 현실화 된다면 시리자가 최다 득표하고 치프라스 총리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리자의 지지율은 제1야당의 2배 수준이다. 또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굴욕적 협상안을 이끌어내 지지층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태다. 

◇ 3차 구제금융 본격화...'채무 재조정' 관건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속속 통과시키며 한 달간 이어질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사실상' 개시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역시 이날 구제금융안에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잇따라 협상을 승인했다. 스페인 정부 역시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한 상태인데, 통과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유로존 19개 회원국 가운데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6개국이다. 이처럼 유로존 의회들이 잇따라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곧 유럽재정안정화기구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구제금융 협상의 최대 관건은 천문학 규모의 '채무 재조정' 문제다. 그리스는 원금 탕감과 만기를 30년 이상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채권국 독일 등은 원금 탕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8일 "EU 정상들도 규정에 따라 채무 탕감은 배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리스 부채위기 협상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느니 차라리 사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부채 경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만기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 등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영업중지에 들어갔던 그리스 은행권의 영업을 2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ECB가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1주일간 9억 유로 증액키로 한 데 이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또한 다음날 그리스에 71억6000만 유로의 브릿지론(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