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 부정적 입장 재차 확인…"안하는 게 바람직"
2015-07-17 17:5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전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세법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 가능성을 묻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물가 자체는 낮지만 근원물가 수준을 보면 아직 디플레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