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타결] 오바마 "검증에 기초한 합의…합의 어기면 모든 제재 복원"... 의회 불승인땐 거부권
2015-07-14 22:10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각국 협상대표들이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는 현실적인 입장차를 갖고 있으며 양국 사이의 어려워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외교가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리더십의 전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국제사회의 사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이번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중동에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의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르면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다시 각각 3분의 2(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해온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날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한 합의안을 이끌어냄으로써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타결지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냉전시대 적성국이었던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룬데 이어 적대적 관계였던 중동의 패권국인 이란으로부터 핵개발 중단 약속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