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두언 “靑 인사비서관 위헌적 기구” 맹비난
2015-06-22 16:4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3선·서대문구을)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3선·서대문구을)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비난했다.[사진=정두언 의원 블로그]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기관에 양수하고,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