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사상 유례 없는 특혜”
2015-06-18 16:57
정부는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구성, 삼성서울병원에 급파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진원지 삼성병원에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특혜까지 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이 어디까지냐”라며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아니면 재벌병원의 이익이냐”고 반문했다.
삼성서울병원을 향해서도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외래환자들의 음성판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적극 제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라고 충고했다.
대책특위는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메르스 확산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