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JP모간 등 '환율 조작' 글로벌 은행 조사…메르스 악용광고 집중"
2015-06-17 15:45
JP모간·바클레이즈 등 유로·달러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조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
정재찬 공정위원장,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6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시책(時策)을 드러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6개 글로벌 은행(JP모간·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UBS)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환율 조작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에서 환율조작을 이유로 글로벌 은행을 처벌한 만큼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법을 적용여부는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이들 6개 은행들에 대해 총 60억 달러를 처벌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개 은행들의 유로·달러 딜러들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거래 환율 담합 등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자 불안심리에 편승한 거짓·과장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성능 등이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거짓‧과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