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2.8% 그칠 것"...기재부·한은 전망치 하향폭은 얼마나

2015-06-17 15:59
금융연구원 "메르스 사태로 성장률 0.1%포인트 낮아져"

경제성장률 전망(전년동기대비, %)[자료=금융연구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7%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주요 연구기관 중 2%대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정전망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부진, 수출둔화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경제성장률(3.3%)보다도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가계부채, 노후 대비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출 증가율도 2013년(4.3%)이나 지난해(2.8%)에 못 미친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는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는 가계소비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지출 감소를 가져온다"며 "메르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정은 2003년 홍콩의 사스(SARS) 사례를 토대로 메르스가 최초 발병 이후 한 달간 지속된 후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먼저 정부가 세수결손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추경 규모가 7조∼8조원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을 0.2∼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나아가 메르스의 확산범위가 넓어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부가 기존 예산보다 지출액을 더 늘리는 세출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도 언급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은 금융정책으로 억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도 초미의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연초부터 3개월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해 발표한다. 지난 4월에는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췄고, 다음달 초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4월 전망과 비교해 내수는 괜찮은데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메르스 사태도 발생해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갈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전격인하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4월(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