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에 전달한 매뉴얼이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의 실무매뉴얼에 국가 재난 대응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안전처의 연락처의 오류가 있는 등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매뉴얼은 주무부처가 작성하는 표준매뉴얼과 이 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유관부처 등이 작성하는 실무매뉴얼 등으로 구분된다.

매뉴얼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각 부처 등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메르스 주의단계 발령이후 2일 후에야 각급 교육청에 감염병 대응 실무매뉴얼을 배포해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2014년 12월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수정해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 안전처에 흡수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삭제하는 등 기관명칭과 연락처를 변경했다.

교육부도 하위 매뉴얼인 실무매뉴얼을 지난 1월 개정하면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바꿨지만 정작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실무매뉴얼에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없고 없어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없어 연락처도 틀리고 사실상 비상연락망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실무매뉴얼에는 감염병 관심단계, 주의단계 모두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매뉴얼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은 물론 대응체계 조직도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에는 재난 총괄기구를 국민안전처로 명시했지만 교육부 실무매뉴얼에는 여전히 안전행정부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실함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