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통해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쳤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 역시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20년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하고 농림업과 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분야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간 평균 44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동안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6200만달러씩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증가하고 같은 기간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들 3개 FTA로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등 분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수산업 분야 등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